정부가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으면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고 있어. 올해도 3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
💰 세수 결손이란?
세수 결손은 정부가 예상했던 세금 수입이 실제로 덜 걷히는 상황을 말해. 올해는 특히 법인세, 양도소득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주요 세목들이 당초 목표보다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법인세는 약 14조 5000억 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양도소득세는 5조 8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 1000억 원, 종합소득세는 4조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다만, 부가가치세는 목표보다 2조 3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세수 부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어.
📉 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는 작년처럼 국채 발행 없이 기금과 여유 재원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계획이야. 작년에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결손을 메웠지만, 올해는 이미 외평기금이 사용됐고 추가 투입은 어려운 상황이라 대안이 필요해. 현재 정부는 어떤 기금을 활용할지 확정하지 못했지만, 불용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쓰이지 않은 예산)을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어.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검토되지 않고 있어. 이는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국가재정법 규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야. 또한,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지.
⚠️ 경기 대응력 약화 우려
문제는 이러한 세수 결손이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거야.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줄어들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는데,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지방 재정에도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 예상되는 세수 결손 30조 원 중 약 12조 원이 지방 이전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
🔄 세수 오차 문제
정부의 세수 예측이 몇 년간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는 점도 문제야.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각각 61조 3000억 원, 52조 6000억 원이 더 걷혔고, 올해는 반대로 부족한 상황이야. 최상목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송구스럽다고 밝혔어.
💡 요약
- 2년 연속 세수 결손: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
- 주요 세목 결손: 법인세, 양도소득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큰 폭으로 부족할 예정.
-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과 불용 예산으로 결손을 메우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추경은 검토되지 않으며, 세수 결손으로 인한 내수 부양 재정이 부족해질 우려.
-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큰 타격이 예상되며, 일부 보전 계획이 있음.
📌 세수 결손은 정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특히 경기 침체 속에서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이 고갈되면 정부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 용어 정리
- 세수 결손: 정부가 예상했던 세금 수입이 실제로 덜 걷히는 상황.
- 외국환평형기금: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
- 추가경정예산(추경):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
- 불용 예산: 정부가 예정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예산.